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 시작···단통법 폐지 등 협력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양재 엘타워에서 양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 통신, 디지털 현안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을 합의했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는 방송, 통신 등 민생분야 이슈에 대한 양 부처의 협력 추진이 중요해진 만큼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방송, 통신을 포함한 AI·디지털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또 중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효과 체감에도 힘을 모은다.

디지털 플랫폼,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 마련하기로 했다.

강도현 2차관은 “과기정통부-방통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원팀이 되어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앞으로 두 부처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방송·통신·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