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 활력 높일 금융지원 펼칠 것... 중기에 42조 공급”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 대통령은 27일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1차로 지난 2월에 1조3455억 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했고, 중소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 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이 약 6000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은행들은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할 것”이라며 “또한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면서 "(경제단체와 지자체에서 꾸준히 개선을 건의해 온 규제들, 각 부처가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이러한 규제들은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하더라도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는 등의 방안을 밝혔다.

아울러 일상 속 규제와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부담금 정비와 규제 유예를 통해 국민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방안과 민생 활력을 높이는 금융 지원 방안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16일 제4회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모든 부담금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로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가 부담금을 관리해 왔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지만 세금에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여전히 국민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부담금 개수는 2002년 102개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91개로 다소 줄었지만,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4000억 원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24조6000억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학교 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또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며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해외 출국 시 출국 납부금은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는 한편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면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첨단 신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도 크게 확대하고 있다"며 삼성과 SK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47년까지 622조 원 투자 계획,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향후 3년간 68조 원 투자 계획, LG그룹의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100조 원 투자 계획, 쿠팡의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한 27년까지 3조 원 이상 투자 계획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도 이미 지난 3월 25일에 60억 불로 이미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경기 회복세가 민생 경기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