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분야에 안보·치안 수준으로 국가 재정 투자"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를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진행 중으로, 국가재정법 제 29조에 따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하였으며, 이 지침에 처음으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켰다"면서 "이는 의료개혁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5대 재정사업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지역거점병원 등 연구 기능 강화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등이다. 

성 실장은 "이러한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개선을 추진하여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학생 1인당 적정 면적확보를 위한 교육‧연구시설 확충, 교육‧실습 기자재와 병원 내 임상실습 시설의 확보, 교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통해 지역 거점병원, 강소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의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저출산이나 질환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많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과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하는 한편, 지역거점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침도 밝혔다.

성 실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의료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개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역할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선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