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대 증원 마중물로 지역병원 육성”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의 진료 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의료 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닦겠다“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 육성으로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이고, 소아, 분만 진료 역량도 함께 강화하는 등 의료 대응 체계 전반의 혁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 달에 발족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에 이어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잡혀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들을 잊지 말자는 물망초 배지를 달았다고 언급하면서 “14년 전 오늘 제정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되새기면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전원을 가족과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처사를 규탄하며, 우리 국민의 송환을 지속해 촉구해 왔다”면서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4년 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천안함 폭침을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며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나라를 지킨 영웅들과 참전 장병들,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결코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한다"며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으로 R&D 투자 확대, 저출산 대응 지원, 주거비 학자금 등의 생활비 지원,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다”며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식시장의 활성화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 등 관련 세제를 정비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 밸류업 지수 개발, 밸류업 우수기업의 주식을 모아 투자상품으로 만든 ETF(Exchange Traded Fund)를 출시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들은 결코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500만 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부자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사업주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한다”며 “시행령 개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청소년들이 악용하고, 소상공인들이 그 피해를 떠안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금품 수수와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한편,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 딥페이크 등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