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이원호 수상 태양광 사업' 논란으로 시끌

[이뉴스투데이 충청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태안군청이 담수호인 이원호를 수상 태양광발전지로 개발 중인 가운데 시행사 중 한 곳인 ‘㈜이원신재생에너지복지마을(이하 복지마을)’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마을 대표의 혐의는 수상 태양광발전 건설비용을 부풀리는 등 횡령‧배임 혐의이며, 이와 함께 가세로 태안군수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인사들도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그 파장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시작된다.

복지마을은 지난 2018년 추진하던 수상 태양광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이 있자 보류했으나, 2020년 산업부에 30MW급 용량의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했으며, 이를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2020년 6월 이를 허가했다.

당시 전기위원회가 허가한 복지마을의 30MW급 수상 태양광 건설 총사업비는 630억 원으로, 이중 자기자본은 63억 원, 타인자본(PF)은 567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마을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허가하면서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보고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태안군에 송부했으나, 해당 지자체인 태안군청은 당시 코로나19를 이유로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치하지 않았으며, 일부 찬성 측 주민들의 동의서만을 받아 산업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전기사업 허가 결정은 유지됐고, 태안군은 이를 근거로 2021년 8월 복지마을의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을 허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의 발단은 상당수의 주민들이 태안군청에서 복지마을의 수상 태양광 개발을 허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22년 공사 현장으로 자재가 반입되는 것을 보고서야 공사가 시작됐음을 확인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태안군 이원면 인근 9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상당수의 주민들은 개발행위 허가 취소 등을 촉구하며 태안군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주민들은 수상 태양광 설치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상여를 메고 행진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태안군청은 이런 상당수 주민들의 반발에도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앞세워 수상 태양광 설치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던 것으로 당시 한 지역 언론의 기사에서 확인됐다.[충청투데이 2022년 5월 9일 자]

이런 논란 속에도 태안군청은 수상 태양광 개발을 강행했고, 복지마을은 지난해 2월 완공과 동시에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또 다른 시행사인 서부발전은 오는 6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복지마을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금 논란이 재 점화됐다.

한 언론에서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선 복지마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음이 보도되면서부터다.

복지마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충남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뤄졌는데,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각된 이유로는 복지마을 대표의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신원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면 주민들은 복지마을 대표의 혐의가 수상 태양광 건설비용을 부풀리는 등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서부발전의 경우 이원호에 총 45MW 용량의 수상 태양광을 짓는데, 700억 원 상당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반면, 복지마을은 30MW급 수상 태양광에 63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면서, 이를 MW당으로 계산하면 서부발전은 1MW 당 15억 6000만 원 상당이고, 복지마을은 1MW 당 21억 원이 건설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부발전의 수상 태양광과 복지마을 수상 태양광에 사용되는 자재나 시공법은 다 똑같다고 주장하면서, MW 당 5억 4000만원 상당의 건설비용이 차이가 나다 보니 복지마을 대표가 공사비를 부풀린 것 같다는 생각인 것이다.

더욱이 복지마을 대표의 경찰 수사와 함께 가세로 태안군수의 측근 인사들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주장과 복지마을 측의 주장이 상반돼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복지마을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가세로 군수의 측근들로 지목되는 인사들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가 군수와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