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인 등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지원체계 마련"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4대 특례시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용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새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며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 용인시민 삶에 큰 변화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에 따라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앞으로 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지난해 연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했다"며 조속한 건설을 약속했다.

또한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을 언급하며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 서울을 떠나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들,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시는 실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한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를 위해 경기 강원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거듭 추진할 것"이며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가산단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용인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만들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이 용인에서 문화예술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창작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 향상도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반도체 기업 종사자, 용인시 학부모 학생 및 특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용인·수원·고양·창원 4개 특례시의) 정책 유통과 전달 체계를 간소화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을 꼭 추진해 사실은 광역화된 특례시가 자율적으로 도시를 발전 시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