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단말지원금’ 확대 약속한 이통3사·삼성···애플은 또 ‘물음표’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큰 가운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전이 절실하다. 최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에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바란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의 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전환지원금 인상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통신3사와 삼성전자는 방통위의 요청에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애플은 명확한 답을 피하며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전날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휴대폰 단말 유통판매점을 찾아 현장 애로를 청취한 데 이어 이번엔 김 위원장이 직접 각 기업 대표들을 만나 이동지원금, 공시지원금 상향 등을 논의하는 등 민생 안정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신3사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U+ 대표와 단말기 제조사인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 대표자들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가졌다. 

그는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향후 정책에 반영해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 본인확인 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양 측은 이동지원금과 공시지원금 인상안으로 생각보다 낮게 책정된 이동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통신3사는 정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으며, 제조사도 통신비 안정을 위해 일정 부분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통신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과 성장 못지않게 오늘 논의된 이용자 보호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환지원금뿐 아니라 가계통신비를 비롯한 주요 요청 사항 전반에 동의했다. 정부의 중저가 단말기 추가 출시를 앞당겨달라는 요청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애플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명확한 답을 주는 대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렇듯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지난 1월 22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며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고시도 14일 제·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통3사는 정부의 강력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인상 압박에도 여전히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3만원 정도의 보수적인 지원금 책정을 고수하고 있어 유통판매업자나 실제 소비자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속되는 정부 압박에 통신사도 난감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동지원금 인상을 추진할 경우 통신사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전해져 영업이익 감소 등의 문제를 모두 떠안게 돼 무조건적 이행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통3사 모두 버티기에 들어가 지원금 인상을 놓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통3사는 연간 약 10조원 규모의 판매촉진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추가 부담이 확실 시 될 경우 신사업 확대 등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통3사는 지난해 7월과 11월의 시장 경쟁 촉진 정책과 더불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등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인공지능(AI),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클라우드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신사업을 중심으로 한 이익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5G 가입자 수의 정체로 향후 수익이 점차 줄어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통신사업으로만 이익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으로, 통신 외 새로운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통신3사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5G 요금제 다양화, 구간 세분화, 청년과 시니어 전용 요금제 등 혜택이 강화된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를 내는 등 정부의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통신사 뿐 아니라 제조사에도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는 중이다. 휴대폰 단말 제조사와의 협의결과 4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2종, 갤럭시 점프3, 갤럭시 S23 FE 등이 출시됐다. 

이날 간담회 후 이어진 미디어 백브리핑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에 따른 손실 규모가 커질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통신사들은 마케팅 정책을 수립할 때 재무구조까지 고려해 마케팅 정책을 펼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들이 재무분석에 따른 마케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전환지원금이 프리미엄 단말과 고가의 요금제에 치중된 구조가 실제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각 통신사가 고용량 요금제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세게 경쟁에 나설 것”이라며 “향후 중간 요금제 경쟁으로 나아가고 점차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됐다. 

또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됐다. 그밖에 통신분쟁 조정, 민원처리 강화, 글로벌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등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도 함께 주제로 올랐다. 

참석자들은 올해가 본격적인 AI 서비스 발전의 원년이 될 것이라 점에 공감하며 관련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부작용 방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자보호 관련 제도 도입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 조치들을 통해 생산·전송·도달 구간별 불법 스팸 차단 기술을 고도화해, 피싱 등의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전 KT 혜화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통신시설과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