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번호이동지원금, 30만원 이상 돼야 파급 효과 있을 것”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번호이동 지원금이 실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휴대폰 유통판매점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이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한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판매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민과 이동전화 유통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21일 강남에 위치한 한 이동통신판매점 점장은 현 시점에서의 번호이동지원금 현황에 대해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전했지만 예상보다 한참 못미치는 지원 금액에 아쉬움이 더 짙었다. 

이유섭 원텔레콤 점장은 “그동안 없던 제도가 새로 나와서 저희는 공시지원금만 갖고 영업을 하다가 추가 지원금 이 나와 기대를 했다. 아직은 금액이 적다보니 더 올라가면 좋을 것 같다”며 “최대 50만원까지 이동지원금이 나온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판매점도, 소비자도 기대가 컸지만 아직은 금액이 너무 적다. 적어도 30만원 이상은 돼야 파급적으로 더 많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지원금 제도가 생기면서 번호이동을 하는 이들이 많냐는 이 부위원장의 질문에는 “사실 그동안 번호이동이 크게 의미가 없어서 찾는 고객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부 발표 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실제 번호이동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이 “현재 전환지원금이 5~13만원 수준임을 알고 있다”며 “금액적으로 어떻게 보는가”하고 다시 묻자 그는 “지금 시장은 많이 침체 돼 있다. 그래도 이번에는 공식적인 정책 발표가 되고 있어 판매점들도 관심이 많다. 하지만 번호이동에만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 기존 통신사를 오래 유지해온 고객에겐 손해인 것 같다. 전체적으로 지원금을 많이 주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와 염려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지원금 점검을 전체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경쟁이 활성화되면 금액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이 단말기 구입 비용을 더 절감할ㅍ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단통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통신요금 인하책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며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 응원과 당부도 나눴다. 

이날 유통판매점 현장에서는 갤럭시A24 단말기를 구입하려는 고객이 실제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고객은 SK텔레콤으로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을 진행하고 공시지원금 27만원, 번호이동전환지원금 5만원을 지원받아 한달에 기기값으로 약 3천원대의 비용으로 출고가 39만원대의 단말로 변경을 하게 됐다. 

이 고객은 이번에 휴대폰 단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 “데이터를 많이 안 쓰고 주로 사무실이나 실내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기에 제일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게 됐다”며 “3만원대의 요금제로 골랐고, 공시지원금과 이동지원금을 지원받아 단말 가격은 월 3천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알뜰폰 구입자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과기부가 협력해 알뜰폰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해 유통판매점장도 알고 있냐고 되묻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 이 부위원장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찾아 번호이동 모니터링 전산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부위원장은 “전환지원금 지급 시행에 따라 번호이동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버와 보안 등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상학 KTOA 부회장은 “현재 가입자 수준의 10배로 늘어나도 처리할 수 있다”며 “장애발생에 대비해 24시간, 365일 근무하며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KTOA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우리나라 통신사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곳임을 알게 됐다”며 “정부의 이동전환금 지급 제도 시행과도 관련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번호이동관리센터 등을 중심으로 정부 방침에 협력해 국민에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22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며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지난 8일 개정하고 관련 고시도 14일 제·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통3사는 정부의 강력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인상 압박에도 여전히 최대 13만원 정도의 보수적인 지원금 책정을 고수하고 있다. 지원금 인상을 추진할 경우, 통신사에게 해당 부담이 고스란히 전해져 추가 비용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도 떠안아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3사 모두 업계의 눈치를 보며 버티기에 들어간 형국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오는 2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통신3사 최고 경영자간 회동이 예정돼 있어 이날 정부의 이동지원금 인상안에 대한 추가 압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