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빠른 고령화...주거·식사·간병 등 노인 종합 대책 필요"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한 말을 언급하며 "이 기적, 이 위대한 역사를 성취해 낸 분들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실버타운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000호에서 3000호까지 보급하며, 중산층 민간 임대 또는 리츠(REITs, 투자자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 돌려주는 방식) 등의 '어르신 친화 주택'인 '실버 스테이' 도입 등을 거론했다.

'실버 스테이'는 중산층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임대 주택으로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이며,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선정,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츠'는 55% 이상을 노인복지 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게 된다며 "현재 화성 동탄 2지구에서 헬스케어 리츠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보급이 확대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아울러 "어르신이 살기좋은 주택 확대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 허물어서 세제, 토지, 서비스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거동이 불편한 69%의 어르신이 시설보다 집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해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38000에서 절반 수준인 19000원으로 낮추는 한편,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이 재가 요양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9~12인 소규모 인원을 하나로 묶어 개인적 삶과 공동체 생활이 동시에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요양시설인 '유닛케어' 도입도 언급했다.

이어 대선 때 약속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에 대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치매 가족 휴가제를 수요자 필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어르신들 가장 큰 고민은 디지털 격차 문제로, 경로당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며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도록 지원하고 어르신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앱 등을 개발하는 한편, 사업 지원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전국 1676개소 미등록 경로당도 빠짐없이 챙기겠다"며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보급도 약속했다.

이밖에 원주 지역을 위해 "지난 20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의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원주를 첨단 보건 의료 산업의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차원에서는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도 약속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우리 어르신들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모시고 우리 원주를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은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원주’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실버타운 입주민 및 기업인, 경로당 및 운동프로그램 이용 어르신,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재택의료센터 의사·간호사, 치매환자 돌봄 가족 및 간병비 부담 가족, 원주시민 및 원주지역 기업인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