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에 재정지원...기자재·교수 확충"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0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해서 "의대 정원이 늘면 재정지원도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 

박 수석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확정 발표한 날 오후 KBS '뉴스7'에서 "대학별로 늘어난 인원을 위한 강의실, 실습실 등 관련 시설과 기자재 확충을 위한 비용과 늘어난 인원을 가르칠 교수 인력이 부족할 경우 교수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도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가의 재정지원이 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별 정원 배정 결과에도 관련 시설과 기자재 확충 및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1000명의 전임교원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 발표하면서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 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0명의 82%(1639명)를 비수도권에, 나머지 18%(361명)를 경기·인천 지역으로 배분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고 전했다. 

박 수석은 의대 정원 증원에 이어 과일과 채솟값의 상승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 "최근 과일과 채소 가격 인상에 따라 정부에서는 1500억원 이상의 긴급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해 물가가 안정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농산물 구입 시, 정부에서 납품단가 보조금을 지원해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싸게 구입토록 했으며, 실제로 이번 주부터 소비자 구입 가격이 많이 인하됐다"고 했다. 

또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24종의 과일 수입 시에 관세를 인하하고 물량 제한 없이 수입하도록 했다"며 "바나나, 오렌지 등 수요가 많은 과일은 정부가 직수입해 유통마진 없이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들은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최근 상승한 국제유가에 대해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지금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가가 오르면 물가 인상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므로 앞으로 유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알뜰주유소를 확대해서 국민들께서 휘발유·경유 등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5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한 데 대해 "올해 2.2% 성장은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며 "세계 교역량이 증가하고,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작년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수출이 플러스를 보이고 있고,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금년도 우리나라 성장 전망에 대해 GDP 1조 달러 이상인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2.2% 내외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 지속된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소비, 건설 등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해 2.2% 성장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내수·건설경기 보강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