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OECD,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공동연구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한·OECD 국제 공동연구체계 착수식에 참석해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한국과 OECD 간 재정분야 교류와 연구를 다년간에 걸쳐 체계적인 협력단계로 한 단계 발전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과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하루 뒤인 19일에는 세드릭 오데니스 프랑스 국가전략기구(France Strategy) 기관장을 만나 지속가능한 재정과 저출산 대응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과 오데니스 기관장은 최근 재정운용 기조, 저출산 대응, 연금개혁 등 한국과 프랑스 간 공통의 현안이 많다는 점에 공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 프랑스 국가전략기구 등 재정정책과 관련된 주요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재정운용 관련 공통 고민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재정준칙 도입 등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지출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한국 재정혁신의 시사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