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강화, 대통령의 큰 책무"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무너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복원해 더욱 강화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의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세금을 냄으로써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만큼 정부는 국민을 지원하고 국민의 자유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이러한 자유의 가치를 토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시장경제를 발전시켜 온 우리의 역사는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 발전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며 "자유시장경제를 발전시켜 온 우리 기업인들이 정치적 민주화의 진정한 공로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의 토대 위에서 경제 재도약의 길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며 "결국 우리가 글로벌 시장으로 더 많이 도전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환경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며,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권 보호, 저출산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언급하며 "이승만 대통령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대통령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으로 오늘날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기업인으로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을 비롯한 불굴의 도전과 투지로 기업을 발전시켜 온 상공인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대의 가장 위대한 위업은 우리의 헌법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이 땅에 뿌리 내려 키워온 것"이라며 "광복 이후 우리 역사는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분투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런 선대의 위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물려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국 이래 70년 간의 누적 국가 부채가 600조 원이었는데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 원이 들어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GDP에 비해 과도한 국가채무는 국채와 회사채 금리를 올려 경제에 어려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돼 있다"며 "결국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켜 온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고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우리 경제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인을 뒷받침하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경제를 혁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여러분과 함께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보겠다"고 밝히면서 "자유시장경제를 확고하게 세우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이뤄내겠다. 그 기반이 되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공의 날'에는 총 208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윤 대통령은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금탑산업훈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금탑산업훈장), 주종대 고려제강 대표이사(은탑산업훈장), 김철중 SK아이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은탑산업훈장),  서용철 신흥정밀 대표이사(동탑산업훈장), 전상태 현대자동차 부사장(철탑산업훈장), 조경호 대창 부회장(석탑산업훈장), 강동원 메디아나 사장(산업포장), 정연숙 한솔일렉트로닉스 대표이사(대통령표창) 등 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친수했다.  

오늘 행사에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주요 기업인, 중소 상공인 대표, 정부포상 유공자와 가족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이기정 의전비서관,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김수경 대변인, 김용현 경호처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