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물가 안정, 늘봄학교, 안정적인 노후생활, 청년 미래 등 민생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물가 안정, 늘봄학교, 안정적인 노후생활, 청년 미래 등 민생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지난 2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와 필수의료에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해 생명과 지역을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제시한 국립대 병원을 지역의 중추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특히 “정부는 필수의료, 중증의료에 대한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의사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의 필수의료 재정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의료 분야 R&D 투자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현장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왔는데,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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