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후위기 대응 ‘420조원’ 투입···정책금융기관·은행권 참여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해 2030년까지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은행권도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해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을 지원하고 기후기술 분야에도 투자를 실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해 2030년까지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대비 67%를 확대(매년 60조원)해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출자를 통해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도’ 조성한다.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는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한다.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이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금융수요로 약 160조원으로 추산되지만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25년이 소요돼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이를 위해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으로 예상되는 54조원의 일부(23조원)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후기술 분야에는 약 9조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된다.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총 1조5억원(기업은행 2625억원, 5개 시중은행 각 1575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조95억원을 매칭해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한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6개 은행 1260억원, 민간 2340억원)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우선,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녹색여신 관리지침(가칭)’ 마련을 추진해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대책이 정부, 정책금융기관, 은행의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은 것”이라며 “은행이 지난 ‘수출기업 지원대책’과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 이어, 이번에 미래에너지펀드 등에도 출자를 결정해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