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 아니라고?···시대착오적 정책에 소비자 불만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정부가 친환경차의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 주 타깃은 ‘하이브리드차’다. 이르면 내년부터 ‘저공해차 분류 기준 조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저공해차 범위에서 LPG, CNG,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은 저공해차가 받는 모든 혜택에서 제외된다. 업계에선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앞서 2020년 하이브리드의 구매보조금 500만원을 폐지한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 혁신성장 추진회의를 통해 구매보조금, 세제 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LPG와 CNG는 올해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2026년부터 제외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은 지속한다.

현재는 취득세 40만원 감면, 143만원의 개별소비세액, 교육세, 부가세 등의 세제 혜택은 남아있다. 이 밖에 공용주차장 50% 할인, 차량 2부제 제외,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등 혜택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부터 이 같은 혜택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이브리드 구매 수요를 점차 줄이고 대신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무공해차로 지정된 전기차와 수소차에만 혜택을 남겨 소비자 이목을 돌릴 요량이다.

문제는 지난 몇 년간 확대한다던 전기차 비중이 눈에 띄게 줄고, 그 자리를 하이브리드가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지난해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 분석’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차는 전년 대비(27만4282대) 42.5%나 증가한 39만898대 팔리며, 22.3%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전기차는 이에 못 미치는 16만2507대(9.3%)였다. 업계는 이 같은 하이브리드 쏠림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충전 인프라 확충, 화재 위험성 검증 등 방해요소 해결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자, 실제로 완성차 업계 역시 하이브리드 차량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차 그랜저‧싼타페, 기아 쏘렌토 등은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절반가량 차지한다. KAIDA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의 54.7%가 하이브리드 차종이었다.

이와 더불어 하이브리드 명가로 알려진 토요타‧렉서스 등 일본차 판매량도 급증했다. 일본차 비중은 2월 누적 기준 12.7%로, 전년 같은 기간(8.2%) 대비 4.5% 늘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국내 친환경차 정책이 현실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 충전 인프라 확충과 가격 조정, 화재 위험성 타개 등 원인 해결에는 나서지 않고, 혜택 조정으로 소비자 선택을 좌우하려는 발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을 고려하는 소비자 및 완성차 브랜드도 함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순수 전기차 역시 완전한 무공해차가 아닌 만큼, 하이브리드도 전기차와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라고 탄소 배출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하이브리드의 80~90%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관계자도 “정부의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혜택 축소로 전기차 선택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내연차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차량 전체의 혜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조치”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혜택을 남겨둔 상황이며,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자동차 시장 환경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