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AI·디지털 기술 악용한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 행사인 장관급 회의를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생활의 편익과 민주주의 위기라는 디지털 기술의 양면적 현상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사흘간 서울에서 진행되며, 지난 2021년 1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출범된 행사다.

미국 외 지역에서 단독으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월 미국이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2차 회의를 공동 주최한 바 있다. 이번 3차 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에콰도르·미국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술 발전에 따른 민주주의 영향에 대해 “국가 간 디지털 기술의 격차가 경제 격차를 확대하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 격차를 크게 만들기도 한다”며 “국가 간 디지털 기술의 격차가 경제 격차를 확대하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의 격차를 크게 만들기도 한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은 언제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누구나 골고루 향유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이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도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정치와 행정이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제를 제시하며 “국가와 정부에 주어진 궁극적인 역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혁신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을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를 비롯해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각국 정상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는 정상회의 본회의는 오는 20일 오후 화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0일 저녁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함께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전날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겸한 회담을 한 뒤 윤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