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무역기술장벽위 참석…불소화온실가스 등 기술규제 이의제기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저처 등이 세계 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표원과 식약처는지난 12일~15일 열린 2024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우리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자동차·화장품·의료기기 등 우리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한 대화, 협력 등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