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심평원장)으로 장종호 전 백산의료재단 강동 카톨릭병원 이사장을 임명, 지난 달 18일 취임했다.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인 장 심평원장은 관료나 교수출신이 심평원의 수장을 맡아온 관례를 깨고 의료계 출신으로는 드물게 임명된 인물로 한국의료재단엽합회장을 역임했으며 40여년간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의사로 일하며 의료경영 및 의료단체장 경험으로 진료현장에서의 건강보험 적용 등 의료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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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 심평원장은 낙하산 인사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심평원 수장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격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노조 등에 따르면 장 심평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강동 카톨릭병원이 두차례나 질 낮은 병원으로 의사들로부터 질이 낮은 병원으로 지목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02년 '2003년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정원 정원책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공의협의회는 당시 수련의 질이 낮은 병원(은 수련병원 지정에서 제외하고)과 잦은 전문의 결원으로 수련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병원도 전공의 정원 책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의회는 강동 카톨릭병원이 이에 해당한다며 수련병원 지정 취소와 전공의 정원책정에서 제외해줄 것을 정부(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전공의협의회는 당시 수련의 질이 낮은 병원(은 수련병원 지정에서 제외하고)과 잦은 전문의 결원으로 수련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병원도 전공의 정원책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심평원장은 또 거액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를 장기 체납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장 심평원장이 강동 카톨릭병원을 운영할 당시인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4,300만원과 국민연금 5,583만원, 갑근세 5,997만원, 주민세 1,920원 등 1억7,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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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심평원장은 또 당시 1회용 주사기와 피고름이 묻은 붕대를 2년 이상 반복해 사용하다 1987년 9월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장 심평원장은 병원 직원들의 임금도 빈번하게 체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심평원장의 체납이유는 경제적 사정 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심평원장측은 체납과 관련 "2007년 당시 진료 수입의 감소 등 병원의 재정 상태가 악화돼 건강보험료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체납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 심평원장의 재력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장 심평원장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 출마(무소속)했을 당시 재산신고액이 101억4,287만원으로 당시 전체 총선 출마자 가운데 5위 안에 들만큼 고액 자산가였다.
심평원 노조는 "100억원이 넘는 자산가가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연체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체불하고 인력확보, 시설투자도 하지 않아 수련병원에서 지정취소까지 요구받은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도덕성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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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심평원장은 지난 6월 12일 보건복지가정부로부터 임명될 당시 고소영 강부자 내각 등으로 인선 막판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노조원인 민향선씨는 "참으로 창피하고 분하다. 어떻게 만들어 놓은 심평원인데 건보료, 국민연금을 연체해 심평원을 비난받게 만들려하느냐"며 "수련병원 취소요구까지 받았던 병원이사장이 심평원장으로 있는데 의사들이 심평원을 뭘로 보겠느냐"고 말했다.
앞으로 심평원장으로서 진료의 양적 급증에 따르는 의료 질 관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심사와 평가업무를 전문화해야하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달 18일 취임한 장 심평원장은 당초 취임식장을 지하 대강당으로 공표했다가 장소를 8층 소회의실로 변경해 노조를 따돌리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광열 기자> jinli777@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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