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진 "공수처가 그동안 이종섭 조사 안 한 게 문제 핵심"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이종섭 대사가 조사를 안 받거나 또는 안 받으려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시비들은 주객이 전도되고 핵심이 좀 왜곡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작년 9월 고발당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고 갑자기 3개월 지난 지난해 12월에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는 전직 장관한테 출국금지 조치를 걸었다”며 “출국금지 조치는 유효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연기하면서 막상 조사는 안 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국금지는 수사상 상당히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거는 것”이라며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출국 금지를 길게 연장한 것은 이건 어디 누가 봐도 이건 기본권 침해고 사실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장 실장은 이 대사의 수사 회피 논란에 관해 “수사를 회피하고, 도주로 모는 건 제가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며 “대사 임명을 하려면 아그레망이라는 상대국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1~2개월 걸리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이나 기업에 알려지는데 도피성으로 해외에 내보내려고 한다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을 굳이 택하겠느냐, 빨리 내보내려면 아그레망 절차가 필요 없는 국제기구에 내보내는 대사나 총영사 같은 것도 얼마든지 있는데 오래 걸리는 호주대사를 택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왜 굳이 주호주대사로 임명해야 했느냐'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에 호주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했다”고 평가하면서 “장관 하면서 호주 측하고 국방장관 회담도 여러 번 하고 특히 K9 현지 생산 공장 기공식 같은 것도 이 대사가 주도해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마침 호주 대사가 지난 연말이 정년이었기 때문에 후임으로 선정을 한 것이고 지금 부임해서 이틀 만에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에 제출했는데 굉장히 빠른 것”이라며 “그만큼 호주 측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 대사의 임명 철회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호주 대사로) 제일 적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사는 공수처를 찾아가서 ‘호주 대사로 임명이 돼서 나가게 됐는데 언제든지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면 들어와서 조사받겠다’고 한 사람인데 조사를 받겠다는 사람을 왜 문제 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장 실장은 ‘임명을 철회할 계획은 전혀 없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사 출국과 관련해 “9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3월이 될 때까지, 그사이에 한 번도 소환한다는 얘기가 없었다”며 “출국금지를 여러 번 연장해서 시간이 있었는데 출국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불러서 소환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해놓지 않아놓고서, 야당에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출국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대답한 바 있다.

이 밖에 장 실장은 한국인 선교사 백 모 씨가 러시아 간첩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 “13일 우리 대사하고 러시아 외교부 차관하고도 만나서 협의해서 현재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러시아 측의 조사 방향이라든가, 진행 상황을 보면서 효과적으로 영사 보고를 할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장 실장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북한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연합훈련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 내지는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과 같은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의도에 대해서는 "주변국 정부나 싱크탱크와 의견을 모아 봤는데, 북한 내에 한류라든가 남한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체제 유지를 위해서 (우리와 절연하는 게)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상당히 흥미 있게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장 실장은 ‘일본은 이제 동북아 외교의 파트너’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3.1절에 나오는 건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국이 교류와 협력 또 신뢰 같은 것을 높여나가면서 과거 역사가 남긴 숙제를 풀어나가면, 한일 양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하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며 “내년이 지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서 그걸 계기로 양국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거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점을 강조하셨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