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부담금 정비 신속한 마무리 당부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오전 재정 현안과 관련해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추가적인 경감방안을 주문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그동안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24년 하반기에 시행하고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법정부담금은 특정공익사업과 관련해 기업과 국민에게 세금처럼 걷어온 부담금으로, 윤 대통령은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을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