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서 ‘확대’로···R&D 정부투자 늘린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2025년을 기점으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투자 방침이 ‘선도형 R&D’ 전환으로 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15일 자문회의 심의회의 보고를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한다고 14일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내년도 정부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해 정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 등을 토대로 정부연구개발 시스템 정비를 위해 이뤄진 조치다.

하지만 국가 R&D 예산 감축에 따른 산업계 및 학계의 비판과 우려가 심화하자 최근 정부는 내년도 예산 규모 상향으로 노선을 틀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R&D 투자방향 및 기준’ 확정을 통해 혁신을 바탕으로 한 선도형R&D 전환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핵심 분야별로 부처와 현장을 아우르는 소통 체계 구축과 부처간 협의 강화를 추진한다.

R&D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존의 선정·탈락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사업의 통합·재기획 등을 통한 부처 고유임무 분야 사업 신설 등 사업 유형별·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R&D 예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투명한 집행 내역 관리를 위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연계한 정부 R&D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과 대표 연구성과를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분야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등에 대한 투자와 공급망 확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