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중심 제도개선 위해 ‘현장 목소리’ 듣는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가 현장 중심의 선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달부터 5월까지 연구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 등 5개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기본지침을 통해 2024년도 행정제도 개선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현장의 개선 의견을 접수한다. 2024년도 기본 방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요 연구자산 보호 및 글로벌 연구개발(R&D)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과기부는 5월까지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내 ‘제도개선 제안’ 게시판을 통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연구자, 연구기관 등 누구든지 연구개발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기본방향을 포함한 연구개발제도 전반에 대하여 자유롭게 개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오는 8월까지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에 반영‧확정, 2025년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운영위는 이날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 로드맵 완비 및 육성체계 가동, 혁신도 전 R&D 투자 확대, 데이터 기반 인재 양성,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운영, 정부출연연구기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젊은 과학자 기초연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과 혁신 R&D 과제 성공·실패 폐지,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 하반기 시행 등을 골자로 한 ‘2024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밖에 운영위는 주문연구 기업 창업, 시장 수요 창출, 연구산업 신뢰도 제고, 생태계 조성 등을 담은 ‘제1차 연구산업육성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결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담은 ‘2023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정평가는 2022년부터 수행 중인 '양자컴퓨팅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사업 목표에 다중 큐비트와 관련한 질적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출연연 기관평가에서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6개 기관이 ‘우수’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9개 기관이 ‘보통’을 받았다.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각 안건의 주요 정책과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의·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