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어려운데”···정부 ‘신용사면’에 시름 깊은 2금융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정부의 ‘신용사면’ 시행으로 차주 관리 부담이 커진 2금융권의 시름이 깊다. 

상환여력을 평가하는 중요 기준인 연체이력이 일괄 삭제돼 부실 상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도 상품을 내줄 가능성이 존재해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에 대해 5월까지 전액 상환 시 연체기록을 일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신용사면을 통해 최대 298만명 개인과 31만명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을 기대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연체금액을 상환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했으며, 신용회복지원 대상 중 20대 이하는 47점, 30대는 39점이 각각 올랐다. 이를 통해 약 26만명이 은행 신규 대출 평균 평점을 넘겼으며, 15만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제2금융권은 “정부의 무리한 신용사면 정책으로 금융권이 잠재적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용사면안에 따르면 연체이력 삭제를 통한 신용점수 회복 여부는 2금융권을 비롯한 실 대출 실행기관에서 알 수 없다. 외부 신용평가사로부터 차주의 신용정보를 넘겨 받는 경우 개인 신용점수를 산출한 기준에 연체이력 자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등재 기한이 1년으로 단축되면, 그만큼 리스크 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과거이력도 줄어든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용사면은 특히 제2금융권에 전반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전 연체 기록이 일괄 삭제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크다”고 토로했다.

카드업계는 부채 관리 능력이 회복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우려하고 있다.

모 카드사 관계자는 “외부의 연체기록을 활용한다고 해도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평가 자료가 한정되는 셈이라 판단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신규 고객군 확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대신 신용평가모델의 중요성이 고조될 전망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대출 상품 이용 고객군이 넓어지는 것”이라면서 “신용평가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신용사면 시행마다 기보유 신용평가모델이 있으면 자체 신용평가모델의 가중치 높이는 것으로 안다”면서 “고도화된 신용평가모델을 갖추지 못 한 제2금융권의 수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 상환한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