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은 응급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한 빈틈 없는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의대 교수 집단 사직 현실화 분위기'에 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진료유지 명령이라든가 업무개시 명령 등을 내려서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고,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의료계의 의대 증원 2000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하겠다'는 주장은 진정한 대화 의지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면서 "그런 것 없이 대화의 장으로 어서 나와서 함께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 (2000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28차례에 걸쳐서 의사들과 의대 정원 이슈를 포함해 여러 가지 의료 개혁을 논의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여러 의사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적정 규모를 얼마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향도 물었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작스럽거나 일방적이라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18일을 기점으로 전원이 집단 사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