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황현선,  '노무현·이재명·조국 표적수사 방지법'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민주당 전주시 병 선거구 정동영 예비후보가 황현선 전 후보캠프와의 정책연대를 통해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11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황 정책연대 1호 공약으로 '(가칭)노무현·이재명·조국 표적수사 방지법(정치검찰 해체법)'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히 분리해 내는 것이 핵심이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검찰청법을 대신할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과 '국가기소청 설치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검사를 영장청구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 '헌법 제12호 제3항'이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할 순 없지만 헌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형사소송법으로 정하도록 바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연대 1호공약 명칭에 대해 "검찰로부터 굴욕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376회나 압수수색을 당한 이재명 대표, 한 가족이 처참하게 유린당한 조국사태가 다시는 빚어져선 안된다는 의미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 목표는 민주당이 압승해 무도한 검찰독재정권을 끌어 내리는 것이다"면서 "지금까지 멋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특수활동비를 입맛대로 써 왔다면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