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개발원, 해운 국제경쟁력 강화 위해 ‘톤세제’ 유지해야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동향분석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톤세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6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발표한 동향분석을 통해 2024년말 톤세제 일몰 시 국내 해운업계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비상등이 켜짐에 따라 국내 수출입 화주는 물론 부산항 물동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KMI 해운연구본부는 최근 ‘제미니 협력(Gemini Cooperation)’ 출범으로 인한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에 따라 글로벌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환경규제 심화로 친환경 선박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적선사들이 톤세제도를 통해 재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이 해외 상위선사 대비 열위에 있다며 일례로 국내 대형 컨테이너 선사 HMM의 선복량 및 시장점유율은 글로벌 선사인 머스크 대비 각각 10%, 19% 수준이고 2015년~2022년 매출액 규모 역시 약 10~17% 수준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또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주요 해운국들은 자국 상선대 확보와 국적 선원 유지를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일몰기한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톤세제를 영구화해 일몰 규정 없이 10년 단위의 주기적 검토를 통해 톤세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톤세제 시행국 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톤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EU국가들은 해운소득 인정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추세로 이들 국가는 해운 선사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자국의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KMI는 이처럼 국적선사와 경쟁하는 머스크, CMA CGM, 하팍로이드 등 대부분의 유럽 선사들은 톤세제 혜택을 더 크게 받고 있어 톤세제를 통해 축적된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미래 생존전략인 탈탄소화·디지털화에 적극 투자하는 상황으로 만약 국적선사가 톤세제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톤세율 인상 등으로 세제 부담이 증가하면 국적선사들은 세금부담 증가→투자 여력감소→영업부진→매출액 감소→영업이익 감소→납부세금 감소의 악순환에 빠져 결국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KMI는 톤세제가 글로벌 해운시장의 ‘평평한 운동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톤세제 일몰 시 국적선박이 해운 친화적인 편의치적국으로 대거 이적이 예상되며, 부산항 기항 선박의 급감과 물동량 감소로 동북아 허브 항만인 부산항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며, 톤세제 유지는 물론 유럽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톤세제 혜택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