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년 역량 발휘 도울 것···장학금·소득공제 확대”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올해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최대 50만 원 인상된다. 내년에는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확대되고,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장학금’도 신설된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시 시행중인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처럼 뛰어난 우리 나라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향후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장학금 확대 △소득공제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며 각종 장학금 확대 계획을 밝혔다.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까지 확대하고, 12만명 수준의 근로장학금 대상자도 내년부터 2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방안으로 올해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으로 수도권 지역에 4개 연합 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카드사 등과 협의를 거쳐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키로 했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윤 대통령은 “청년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면서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마음 상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최근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면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외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비양육자에게 관련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부영그룹이 발표한 계획처럼 특정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명이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