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 평 해제...민군 상생 환경 조성’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 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시 서산 공군 20전투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전국적으로 총 1억300만 평(339㎢), 충남의 경우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 평(141㎢)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민군이 협력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산비행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서산 민간 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민군 상생발전 모델’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이다.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천안, 홍성 두 곳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빠른 속도로 준비해서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특화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서 충남의 국방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를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특히 “산단을 조성하는 중에 기업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 홍성, 논산 세 곳의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이라고 하면서 “충남에서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 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또한 당진시에는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세우고, 태안군에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 시티로 만들기 위해 재정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의 지역의료 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고,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해 미래 첨단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 미래 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과 의료’라는 세 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고 충남 현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일문 SK렌터카㈜ 대표이사, 구본남 로타렉스 코리아지사장을 비롯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