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위해 방위산업 재편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정부는 안보환경과 방산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주, AI, 유무인복합체계 등 국방 첨단전략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수출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재편한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이야말로 우리 방위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풍산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기업별 수출 현안 ▲권역별·분야별 방산수출 중장기 추진 전략 ▲방위산업과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방산기업들은 수출 현안과 2024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국가별 고위급 면담 확대, 우리 군의 수출지원 강화, 신속한 수출 허가, 방산수출 관련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 시장개척을 위해 노력해 온 기업이 더 큰 방산수출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특히 국내 방산기업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략산업으로 성장하도록 미국,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중동 국가 등 다양한 국가와 전략적으로 소통하며,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RDP-A)’이 연내 체결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력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체계를 선진화해 산업 역량도 강화하며 주요 수출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상호 호혜적 중장기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식을 다변화해 방산 선진국으로 도약해 나가는 등의 방안도 밝혔다. 

인 차장은 회의를 마치며 “방산수출은 상대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안보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의 일환”이라면서 “정부와 기업, 군이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