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9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15일 올해 첫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2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두 행사에는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장태용 의안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임춘대 정책위원장, 서호연·최민규 권역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2024년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설세훈 부교육감,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최민선 정책기획관, 장종욱 대외협력담당관, 류장경 디지털 혁시미래교육과장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은 업무를 5가지 정책 방향별로 나눠 차례로 보고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를 만들어 추진했던 ‘기초학력평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위는 전국 최초로 서울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진단을 위한 검사지표 개발 예산을 마련하는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210개교의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총 4만 5천명을 대상으로 ‘서울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시행했다"고 보고했다.

문해력의 기준은 어휘・탐색 및 확인・통합 및 해석・평가 및 적용이며 수리력은 수와 연산, 도형과 측정, 변화와 관계, 자료와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시 검사 결과는 하위 영영별 기초 수준은 주의・경계・안전 3단계로 나누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결과는 학교와 학생에게 제공되며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교육청에 “평가가 서울학생의 학력상승으로 이어지게 해달라”며,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과밀학교와 과소학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등 환경적, 제도적 차이와 학력의 상관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공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실시 예정인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사전 점검차원의 질의도 이어졌다. 늘봄학교 사업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준비과정에 뚜렷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150개 학교를 대상으로 1학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현재 38개교에 그치고 있어 추진 현황이 매우 저조한 상태였다. 타 시도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다.

국민의힘은 사업 진행의 장애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요구와 함께, 늘봄학교 시행이 차질 없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작년 5월, 유보통합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에 있던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청의 업무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예산지원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분산돼 있어 이를 통합회계로 관리하는 문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기 어려운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대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어진 국민의힘과 서울시간의 당정협의회는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이뤄졌다. 서울시 강철원 부시장,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이동률 행정국장, 박찬구 정무특보, 강명 정무수석,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 김재용 도시공관기획관, 오경희 교육지원정책과장이 참석해 제322회 임시회에 논의할 과제와 조례에 대해 심도깊은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