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무상급식 대폭 확대

[이뉴스투뎅 대전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10시에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소재한 학력인정 청암중고등학교(설립자 추상욱) 졸업식에 참석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마친 만학도 296에게 격려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청암중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이하 학평)으로, 1966년 마구간에서 학생 17명 규모의 야학으로 출발했으며, 교육과정과 교원자격 등 학교운영 내용 대부분이 일반학교와 같지만, 학생 대다수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로 구성돼 있다.

한총리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 일반 초중고교에 제공되는 학교 무상급식이 학평시설에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불평등을 해소코자 내년부터 학평재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키로 하였으며, ”또한, 교직원의 처우와 학교운영비를 대폭 개선하는 등 정규학교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말 현재, 전국의 학평 재학생 1만 8709명 중 약 3500명만이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교직원의 보수는 일반학교의 절반 수준에서 80퍼센트 사이로 낮고 학교 간의 차이도 크며, 학교운영비의 격차는 이보다 더 커 절반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났다.

이에 총리실과 교육부는 이처럼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뜻을 같이 하고, 그동안 표준교육비와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 마련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정책연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졸업식에 이어 컴퓨터실 등 교육시설을 둘러본 후, 학급에 들러 학생과 학교 관계자의 애로와 의견을 듣고 배석한 교육부차관과 총리실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협력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의 졸업식 참석으로 그동안 정규 학교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한층 더 증가시키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국무총리)은 출범 2년차인 2023년 신규과제의 하나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채택, 학력보완 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주무부처와 함께 기울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졸업식에는 경북 칠곡군 할매래퍼 ‘수니와 7공주’ 멤버들이 직접 제작한 축하 뮤직비디오가 상영됐다. 이번 영상은 총리실의 늦깎이 동년배 졸업 축하 요청에 대해 칠곡할매분들이 흔쾌히 직접 가사를 입혀 영상을 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