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제동 걸린 은행권, ‘규제완화’ 한 목소리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이자장사’에 이어 비이자수익까지 제동이 걸린 은행권의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상생’ 주문에 은행권의 핵심 수익원이던 예대마진을 확대하기 어렵고,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논란에 파생상품 판로에 제한이 걸렸기 때문이다.

은행 간 경쟁 확대로 입‧출금, ATM, 외환서비스 등의 수수료 수입마저 기대하기 어렵다.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규제’에 신사업 확대가 어려운 가운데 비이자수익까지 위태롭게 되면서 실적 개선도 불확실해졌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2022년부터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개선을 당면과제로 내세워 왔지만 반대여론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는 규제로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은행 역시 비금융사의 지분을 15%까지만 출자할 수 있어 대부분의 수익을 이자수익에 기댈 수밖에 없다.

최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은행의 알뜰폰, 배달중계 등 비은행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모멘텀이 사라지자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을 못 받게 되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예대마진 축소를 요구하면서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언제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상생압박에 최근 ESL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면서 파생상품까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금리 인하기가 예상되면서 은행권의 실적 악화도 불가피한데, 비이자수익에 제동이 걸리면 더 이상 성장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금산분리 규제에 앞서 금융과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다.

은행도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수료수익 확대 외에는 방법이 없는 반면, ICT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보험, 카드, 증권 시장으로 진출한데 이어 최근에는 대환대출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반면 금융권은 규제에 가로막혀 신사업 진출은커녕 플랫폼의 종속을 걱정하는 모양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빅테크가 금융시장에 진출하면서 금융사는 종속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뉴스플랫폼이나 배달플랫폼도 처음에는 서비스 접근성 확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가 이용환경 개선을 하면서,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빅테크와 경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이자장사를 비난하기 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부터 완화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