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방 시대 중요한 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부산의 금융 물류 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인재를 유치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에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산업은행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부산이 글로벌 허브 남부권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 2029년 개항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와 같은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를 언급했다.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면서 "2027년까지 해양레포츠단지, 오페라하우스, 수변테마파크 등 해양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행사의 결합인 1단계 국제기구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2단계로 국제행사, 금융, 비즈니스, R&D 시설들이 차질 없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운대구에 조성 중인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판교에 버금가는 부산형 테크노밸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터전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외에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서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 교육의 품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먼저 "돌봄부터 고등교육까지 지역에서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량을 투입하면 중앙정부는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서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면서 "K-팝 고등학교, 항만물류고등학교 등 부산에 맞는 특성화 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외국 교육기관을 부산에 유치해 학생들이 세계의 친구들과 교류하고 경쟁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역의대와 첨단학과 등에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해서 지역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이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지방시대의 필수 과제"라며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어린이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산의 문화 자산인 영화와 야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수영구, 로컬 100에 선정된 전포카페거리 등 영화의전당과 연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시장을 열겠다"고 했다. 

아울러 "단순히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과거 방식을 답습한다면 결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며 "기업과 인재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확실한 인센티브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로 구분한 4대 특구 사업을 통해 지방경제의 활력과 지역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알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 행복한 부산 실현, 글로벌 인재 양성과 관련된 방안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윤 대통령님께서는 늘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의 2개의 성장 축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오셨고, 이런 윤 대통령님의 의지가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로 이어져 바로 우리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라며 " 지역 여야 국회의원, 부산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지난 1월 25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부산의 꿈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 내디뎌졌다"고 했다. 

무엇보다 "특별법에 담긴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특례가 부여된다면 부산은 세계의 물류와 금융, 인재, 기업이 모여 신명나게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싱가포르에 비견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글로벌 허브도시라는 부산의 꿈을 이뤄나가는 데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교육 희망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부산의 각계각층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이만기 위원(인제대 교수, 前 천하장사 씨름선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선용 학생(부산진고), 이나은 학생(부산대) 등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앤드류 밀라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산지부장,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한 후, 11월 대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첫 지방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과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