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어 미국까지 커진 리스크···韓경제, 보릿고개 계속되나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발목을 잡던 중국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치 이슈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가 힘을 받으면서 자국 기업 보호를 골자로 한 이른바 ‘자국순열주의(American first)’에 대한 부담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경기가 두자릿수 성장을 기록한데 이어 대중국 수출도 20개월만에 플러스(107억달러, 16.1%)로 전환되면서 경제 회복 기대감이 높아졌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미국발 리스크가 경제회복 속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미국의 제재 확대, 정책변화가 영향을 미칠 경우, 가까스로 살아난 수출 경기를 다시 위축시킬 수 있어서다. 대미 투자를 확대한 우리기업의 손실도 불가피하다.

수출 회복을 중심으로 기대되던 2%대 성장도 장담할 수 없다.

우리정부와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 등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출 회복을 바탕으로 2%대 성장률을 전망한 바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각 2.2%, 2.1%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2%로 전망치로 잡았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를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46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1월(463억4000만달러)와 비교하면 18% 증가했다.

2022년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다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다만 미 정부가 대중 수출 규제를 확대할 경우,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물론 수출 경기까지 악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덜란드나 일본 등에 비해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수준이 높지 않아 수출통제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미 정부가 다자간 규제를 강조하는 만큼 향후 범용장비까지 통제하게 되면 중국으로 수출길이 막힌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공장을 둔 우리 기업의 장비반입까지 막힐 수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17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가 동맹국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라 미국 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하다”며 한국 등 동맹국의 수출 규제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미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일 공산도 크다.

지난달 12일 엘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이 개최한 행사에서 “한국의 참여 없이 할 수 없고 하고 싶지 않을 것다”이라며 다자 수출통제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같은 달 23일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는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기업의 장비반입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특히 11월 예정된 미 대선은 최대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철회하거나 축소할 수 있어서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여론이 기울면서 우리 기업은 비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비난하며 전기차 보조금 삭감을 시사한 바 있으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최고 10%포인트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 관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2년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통과되면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이 미국 내 생산기지 증설에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을 투자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보조금 혜택 중단에 따른 북미 경영계획은 차질을 빚는다.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이미 증설 중인 공장 운영도 부담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하면 올해 미국발 리스크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2023년 한국 수출은 중국 경기 하강 속에서 미국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하단이 지지될 수 있었다”면서 “미국 대선 이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 IRA, 반도체지원 법안의 향방이 국내 수출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1월까지의 임기를 고려하면 올해 수출 전망의 핵심 변수는 선거가 아닌 금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