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례적’ 단일대오…관치에 지친 금융노조 “금융권 팔목 비트나”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금융노조가 당국의 ‘관치금융’에 대해 단일대오를 구축하며 저항하고 있다.

정권 출범 초기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등 무능‧무책임한 금융정책이 금융권의 목줄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배당, 성과급 지급은 물론 경영최고책임자 선임까지 과도하게 개입도 부담스럽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7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금감원의 리스크 관리를 빌미로 시작된 노골적인 노사관계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양 조합이 공동투쟁도 다짐했다.

양 금융노조의 연대투쟁은 “총선 이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부동산 PF 위기 등 금융 시장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방은행과 증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상업용이나 지방 물건의 부동산 PF 대출에 참여한 금융기관 연체율이 2022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 외에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권 출범 초기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등 무능하고 무책임한 금융정책이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키더니 금융회사들의 팔목 비틀기 외에는 제대로 된 금융정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25일 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액 100%를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배당이나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회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충당금 적립 대신 배당, 성과급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회사의 자산건전성, 자산관리, 내부통제, 성과급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검사국에서 1:1 밀착 개별 면담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 원장다운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발표 뒤 부동산 PF 위기와 직접 사업장뿐만 아니라 금융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간 단체교섭 중단도 물었다.

이들은 “이미 단체교섭에서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합의한 사항을 번복하고 회사 측이 이행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2023년 손익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하여 노사가 이미 임금 및 성과급 지급을 합의하여 지급을 앞둔 사업장에서 금융감독원의 협박에 못 이겨 회사가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게 되면서 손익 목표 미달로 처리하여 임금 및 성과급 지급 합의를 파기하는 사업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강압적으로 금융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현장의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사에 대한 도를 넘어선 노사관계 개입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노조는 “당국은 겉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정책에 편승하여 무리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말 그대로 ‘신관치금융’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금감원발 관치금융으로 인한 현장의 단체교섭 파행, 단체협약 불이행, 인위적 구조조정을 우려했다.

금감원의 행태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 출범시부터 금융권 노동자는 대통령의 눈엣가시였다”면서 “대통령의 복심이라 평가받던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하더니 금융권 노동자들의 임금과 성과급을 악의적으로 폄하하면서 금융권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악당으로 만들었다”고 전제했다.

또 “그래 놓고 곳곳의 금융회사의 수장은 윤석열 대통령 캠프 출신들이 전문성, 합리성 없이 낙하산으로 무차별적으로 떨어졌다”면서 “그랬던 정권이 이제 금융권 민간기업의 노사관계까지 노골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관치금융’의 망령을 넘어 ‘검치금융’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관치금융에 대한 불만도 여과없이 드러냈다.

노조는 “우리 금융권 노동자들은 결코 관치금융의 패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리스크 관리를 빙자하여 금융위기의 모든 책임을 금융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자율적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관치금융에 불과하다”면서 “위기의 책임을 금융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자주적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말라! 망국적 관치금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부당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관치금융이 대한민국 금융권에서 종식되는 그날까지 쉼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