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담뱃값 인상설①···정부 진화에도 '못믿겠다'

[이뉴스투데이 김종효 기자] 총선을 앞두고 담뱃값 인상설이 재점화되고 있다. ‘10년 주기 인상설’까지 겹쳐 구체적인 인상액까지 제기돼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이미 가격 인상 후 시나리오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10년 주기 담뱃값 인상···올해 8000원까지?

7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계 최대 이슈는 담뱃값 인상 여부다. 매년 불거지는 논쟁거리지만, 올해는 지난 2014년 담뱃값이 인상된 뒤 10년이 지나는 해로, 이른바 ‘10년 주기 인상설’까지 겹쳤다. 앞서 정부는 담뱃값을 2004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2014년(실제 인상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학계에선 담뱃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번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아닌, 점진적으로 올려 2030년엔 담배 한 갑당 1만~2만원대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면 흡연율이 약 6개월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6개월 혹은 1년 단위 인상안이 제시됐다.

대한금연학회 등은 금연 유도를 위해 OECD 국가 수준으로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 담뱃값은 평균 7.2달러로, 한화 약 9500원 수준이다. 학계는 물가 인상분을 고려하면 지난 9년간 담뱃값이 동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주장을 근거로 정부가 올해엔 담뱃값을 8000원선까지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특히 담뱃값 인상설은 총선을 앞두고 급물살을 탔다. 정부가 4월 총선 이후 여론 부담이 적어지면 세수보전을 위해 담뱃세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가 국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담뱃값 인상설에 불을 붙였다.

◇정부 “총선 이후에도 검토 안해” 적극 반박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설명 자료를 내고 “담뱃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담뱃값 인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럼에도 총선을 앞두고 담뱃값 인상설이 또 불거지자 정부는 다시 한 번 인상설을 반박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지난 5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정부는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인상설에 기초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담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담뱃값 인상설을 부인했음에도 계속해 얘기가 나오는 배경을 담배업계로부터 청취하고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담배업계 “결국엔 인상 수순”···인상 후 시나리오 검토

정부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담배업계는 정부 입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결국엔 담뱃값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의견이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올해 내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주요 세입원인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10년 전 담뱃값 인상 후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은 1550원에서 3323원으로 올랐다. 담배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상당량의 세수를 확보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시기와 인상폭은 담배회사의 실적과 직접 관련이 있어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담배업계는 인상 후 수익성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담배업계에 따르면 담뱃값이 적정 수준으로 오를 경우엔 수요가 크게 줄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한다. 하지만, 큰 폭으로 오르면 수요가 급격히 줄어 수익성이 악화된다.

실제 9년 전 담뱃값 인상 후 연간 담배소비량은 2014년 40억갑에서 2015년 30억갑으로 감소했지만, KT&G의 실적은 개선됐다. 당시 KT&G의 유통 마진은 1177원으로 26% 올랐으며, 2016년 별도기준 KT&G의 영업이익률은 2014년 대비 5%p가량 개선됐다.

다른 담배업계 관계자는 “담뱃값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명확하다. 다만 수요 감소세가 나중에 회복되느냐 여부는 인상폭에 달려 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담배 구매에 대한 심리적 벽이 높아지면 수요는 회복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갑 당 유통 마진이 개선되더라도 오히려 전체 수익성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