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터준 정부에 ‘먹튀’ 우려 증폭···제4이통사, 사업 순항할까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제4이동통신사 신규 진입을 위한 28GHz 대역 주파수 경매에 최종 낙찰된 스테이지엑스를 놓고 재정 건전성 등을 둘러싼 ‘먹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지원하는 4000억원 규모의 지원과 세액공제 등 유리한 혜택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경매에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 낙찰가는 정부가 설정한 최저 경쟁가격인 742억원에서 3559억원 증가한 4301억원으로 스테이지엑스가 최종 선정됐다. 

이는 애초 시장의 예상치인 1000억원 규모를 훨씬 벗어난 수치로 최종낙찰가는 예상 수치를 480% 상회했다. 게다가 지난 2018년 기존 이통3사가 제시한 금액 SK텔레콤 2073억원, KT 2078억원, LG유플러스 2072억원보다 2.06배가 많은 수치다. 이러자 신규 사업자가 과연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 

핵심은 이통3사도 손을 놓아버린 28GHz 대역에 신규사업자가 진입해 사업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며 주파수 할당 대가, 망 구축 비용 등 높은 초기 구축 비용을 모두 적시에 댈 수 있을지다.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스테이지파이브가 만든 컨소시엄으로 합작법인이다. 알뜰폰 사업을 추진 중으로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최근 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주파수와 무선 기지국 구축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주파수할당대가로 납부해야 하는 4301억원과 더불어 기지국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예상되는 2000억원, 통신사 로밍 비용, 장비 구매 등에 대한 상당한 비용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기존 통신3사도 3년 안에 6000대의 기지국 구축에 어려움을 겪으며 비용 부담에 따라 2000대 정도를 구축하는데 그친 바 있어 이통3사가 포기한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단체도 자본조달에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향후 3년간 전국에 28GHz대역에 필요한 의무 기지국 6000대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파수 혼·간섭 회피 등 의무조치를 이행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28GHz 주파수 대역은 초고속, 저지연으로 빠른 속도와 많은 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대역이다. 그러나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회절성과 투과성이 떨어져 이러한 단점을 커버할 수 있도록 기지국을 더 촘촘히 세워야 한다. 당연히 초기 투자비용이 다른 주파수에 비해 많이 든다.

또 통신 시장의 특성상 초기에 엄청난 투자비용이 드는 데 비해 회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4이통사로서 기존 3사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신규사업자의 경우 수익성 확보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를 장담할 수 없어 그때까지의 투자비 및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신규사업자의 사업 방향이 정부의 계획과는 다소 벗어나 있다는 평도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보다 기업간거래에 초점을 맞춰 대학, 병원, 경기장, 공연장, 공기업과 단체 내 구축을 우선 추진하고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4이통사의 신규 진입을 통해 기존 이통3사의 과점체제를 타파하고 통신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

대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뤄내려면 B2C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신규사업자가 기존이통사가 투자비용 대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28GGHz 대역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에 나서려면 막대한 투자비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스테이지엑스가 말하는 28GHz 대역 전용 단말 보급에 대한 가능성도 전망이 갈리고 있다. 해당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단말은 국내엔 출시된 바 없다. 아직 구체적 수요층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제조사의 단말 제작과 개발, 생산, 보급이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이미 해외사례의 예가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파수 할당 경매 후 사업 계획 등에 대해 발표한다. 아직 구체화된 사업 계획이 밝혀진 바는 없지만 업계는 스테이지엑스의 기존 사업인 알뜰폰 사업과 28GHz대역 활성화 관련 사업을 예측하고 있다. 현재는 통신재판매와 알뜰폰 사업을 추진하며 통신 요금제와 단말기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시니어폰, 중고폰 IoT디바이스를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에 부정적인 전망은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7전 8기 끝에 새로운 신규사업자를 맞이하게된 상황으로 전문적인 TF팀을 꾸리는 등 통신사업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법 제도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주권회의는 “정부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제4통신사 안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금까지 28GHz대역 서비스 실패로 혼란을 준 바, 제4통신사에 특혜만을 줄게 아니라 대국민 혼란을 초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신규사업자가 사업을 확대할지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존 발표했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며 사업자의 계획에 따라가며 어떤 제도를 어떻게 적용해나갈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신규 사업자 진입이 7번이나 실패한 것은 재무능력에 따른 것이었다.  경쟁력을 갖추고 재무능력을 키우는 것은 개별 사업자의 역할로, 정부는 신규사업자의 시장 안착에 있는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지난 입찰에 대해 “단순 입찰가를 기준으로 가격 적정성을 판단하기 보다 스테이지 엑스의 제4이통사 자격 획득에 큰 의미가 있다”며 “28GHz를 독점 사용으로 창출할 다양한 서비스, 온라인 기반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구조 혁신, 클라우드 활용 인프라 비용절감으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입찰에 참여하며 국내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가계통신비 절감, 5G 28㎓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수립하고, 국가차원의 5G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Real 5G 서비스’ 구현을 위해 28GHz 핫스팟과 더불어, 클라우드 코어망과 기존 통신3사 네트워크를 이용한 로밍을 통해 전국을 커버하는 5G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