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제4이통사 시장 안착 우선···‘메기’ 역할까진 상당 시간 소요”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정부가 최근 5G 28GHz 대역 주파수 경매에 대한 미디어 브리핑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위한 최대 지원을 약속하며, 제4이동통신사의 출현에 따른 시장의 ‘메기’ 역할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의 시장 안착 후, 가계통신비 인하를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빠른 안착을 위해 법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8GHz 대역 주파수 경매 후속조치 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과장과 김경만 통신정책관 등 관련 주요 인사들이 자리해 기자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는 신규사업자를 위한 통신시장 과점체계의 고착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지속 상황을 타파하고자 마련됐다. 요금과 투자, 보조금 경쟁이 현 상황 속에서 소홀해지고 있는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위한 노력을 7번이나 시도했으나 매번 실패했다. 이에 진입 장벽을 타파하기 위해 기존 ‘허가제’ 대신 ‘등록제라’는 카드를 꺼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제4이통사의 신규 진입 실패 요인에 대해 ‘재무능력’을 꼽았다. 다만 재정 조달능력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경매에 참여한 해당 기업들에 대해 ‘먹튀 논란’까지는 너무 간 게 아닌가 하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는 28GHz 주파수에 기반한 새로운 혁신 서비스와 기술, 부가가치를 반영한 미래 가치, 이동통신 시장에의 신규 진입 등 측면을 고려해 입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매 결과 관련 신규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28GHz 대역을 통한 이동통신 사업의 경제성과 망 투자, 그리고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경매 결과는 사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할 때 이미 밀봉 입찰까지 고려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성과 재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으로 알고 있다. 향후 신규 사업자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일축하며 추후 계획을 전했다. 

현재 주파수 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설립 예정 법인 형태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상태다. 법인설립 등기, 최종 낙찰가 4301억원의 10%에 해당하는 할당납부대가를 치르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파수 할당 통지를 정식으로 받게 된다. 

모든 등록절차를 마치면 기간통신사업자이면서 주파수 이용권리를 갖게 될 예정이다. 단,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신 시장은 장치산업의 특징과 과점적 구조로 인해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의 협상력 및 경쟁력의 차이 등에 따라 원만한 시장 안착과 사업운영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신규 사업자의 입장도 적극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정부는 통신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말 조달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사,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하는 등 신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용 단말을 위한 제조사 측과의 논의 상황에 대해 28GHz 단말 등은 버라이존 등 글로벌 기업들에 이미 삼성전자와 단말을 공급하고 있다”며 “단말기 공급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삼성전자와의 세부적인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 신규 사업자를 위한 TF 등 적극적인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KISTI, ETRI등 유관기관과 조직을 구성해 장비와 단말 등 관련한 협의를 해서 충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그밖에 중저대역 주파수 추가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경우에는 일단 28GHz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향후 충분한 사업성과 품질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편익 제고 등이 28GHZ의 사업성 확보 이후 기업이 희망할 경우 단계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를 시행한 5G 28GHz 대역은 작년 7월 주파수 할당을 공고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개월간 신청 접수 결과,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총3개 법인이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신청법인의 신청의 적격 여부를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해 지난 1월 9일 신청법인 3개 모두에 ‘적격’을 통보했다. 이들 3개 법인은 모두 주파수 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고려해 주파수 경매 규칙 설명회를 개최, 경매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후 지난 1월 25일부터 28GHz 대역 800MHz폭에 대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해 지난 5일간 총 50라운드의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과 2단계 밀봉 입찰 진행 결과, 최저 경쟁 가격인 742억원에서 3559억원이 증가한 4301억원(약 480%↑)에 낙찰됐다. 

최종적으로 스테이지엑스가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며 2022년만에 전국 면허권을 갖는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