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늘봄학교 전국으로 확대...학부모 짐 덜겠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부모님들의 짐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신우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방송댄스, 주산암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아이들을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통해 댄스를 배우고, 암산도 익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을 보며 늘봄학교의 효과와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신우초등학교 늘봄학교 교실을 둘러보고) 이렇게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걱정 없이 맡길 수 있으니 정말 좋을 것 같다"며 "작년부터 늘봄학교를 중점 추진해서 올 상반기에는 2천 개 학교, 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 기쁨과 기회를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또한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 드렸고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며 "학부모들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페어런츠 케어'(parents care)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public care),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 즉 학교가 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는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고, 아이들과 학부모님 모두 크게 만족하신 것을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 예비학부모 수요조사를 해보니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면 누구나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추진 속도를 확실히 높이겠다"며 "지역과 여건에 맞춰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 저녁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유익한 것들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체능과 관련된 프로그램 준비로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 증진을 약속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 참석자들에게 늘봄학교가 알차게 확대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의 필요성‧개념‧지향점과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저출산 위기로 "2023년 260만이던 초등학생 수가 2030년이면 160만 명으로 줄어들어 약 100만 명이 줄어든다"면서 "이제는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국가책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님들의 양육 부담과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우리나라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에 방과후와 돌봄을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으나 초등 방과후 이용률은 전체 학생 대비 50.3%, 돌봄 이용률은 여러 가지 자격 요건으로 전체 학생의 11.5%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알리고 공교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학보모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 부총리는 "학부모님들은 자녀를 소위 학원 뺑뺑이 돌리느라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 힘들고, 워킹맘들은 퇴직이나 이직을 가장 많이 고민할 때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라면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 정책을 설명했다. 

늘봄학교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연계, 협력해 아침 수업시간 전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 정규수업 이외의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의 학교에,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된다"며 "돌봄교실에 탈락할까 걱정했던 학부모님들의 고민부터 먼저 덜어드리고자 올해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2026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시간의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서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 업무 부담을 해소해가고자 앞으로는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확보해 학교 내에서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계를 갖춰 학생은 정규수업 외에도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받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과 경력단절 고민을 덜고, 교원은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온 사회가 나서서 아이를 키우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늘봄학교를 다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하면서 아이 넷을 키우는 학부모, 농촌 소재 학교 학부모, 쌍둥이 학부모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 등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국가 돌봄체계 확대’와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돌봄 지원·협력 시스템’ 등을 주제로 늘봄학교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또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업무전담인력, 민간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