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삼성전자, 단통법 폐지·28GHz 주파수 낙찰 등 협력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삼성전자와 단통법 폐지, 28GHz 주파수 낙찰 등 주요 사안의 협력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윤규 제2차관이 2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호진 부사장과 만나 ‘단말기 유통법’ 폐지, 신규 사업자 28GHz 단말 출시 및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박윤규 제2차관은 규제혁신 및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취지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확대되고 중저가 단말 출시가 활성화돼 국민들의 단말 구입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1일 완료된 5세대 이동통신(5G) 28GHz 주파수 대역 낙찰 결과 등을 공유하며, 스테이지파이브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게 28GHz를 지원하는 전용 단말 출시 등 협조를 당부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올해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는 상황으로, 제조사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