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수립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일 윤석열 정부의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발간등록번호 12-1025000-000012-13)을 발간하고 “정부는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을 계기로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및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를 비롯한 사이버 활동과 세계 곳곳의 해킹 조직들의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 탈취,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생산되고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들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수립 배경,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이행방안의 총 4개 장으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 등이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은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2023년 6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핵심 가치와 국민의 이익을 함께 중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협에 공동 대응하며, 국제규범을 기반으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고 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 전략 3대 목표로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이 담겼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5대 전략과제로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가 제시됐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서는 정부 각 부처가 소관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가운데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기술하고 있다”며 ‘국가사이버안보전략’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의 특징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중점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 탈취, 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 제시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대응역량 강화방안 △한‧미‧일‧영 등 핵심 협력국들과 강력한 사이버 파트너십 구축 및 인･태 지역, NATO 회원국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행정 전산망 장애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정보보호 기업 혁신 지원 및 투자 확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