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 4대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를 국정과제로 준비해온 ‘4대 정책 패키지’를 언급하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 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로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다"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히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고,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확충, 의료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지역의료 재건,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 개혁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했다.

이어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또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면서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는 국민’ 및 ‘안정적 환경 속에 소신껏 일하는 의료진’ 등을 주제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소방대원, 지방 중소병원장, 의료사고 경험 가족, 의사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응급실이 부족했던 경험, 지역병원의 심각한 인력난,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의 현실을 진솔하게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경험과 의견에 대해 공감하고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낀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학과 공학기술의 융합으로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나 의료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그밖에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