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오랜 숙원 해소”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인 과학기술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돼 현장의 오랜 숙원이 해소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해 출연연의 자율성과 연구 수월성을 높여 성과와 목표 달성 극대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개최된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그 소관 21개 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4개 포함 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과기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기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줄곧 공공기관으로 관리돼 다른 공공기관들과 동일 총인건비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해외 연구기관과 경쟁해야 해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이 10년 이상 지속됐었다. 

이번 지정 해제는 현장 숙원 해소와 더불어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운영 체계 구축, 국가적 임무 및 목표 달성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그치지 않고 우수 연구자 영입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출연연 간 협업이 촉진돼 지식의 이동과 융합연구가 활발해지는 창의적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4일에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과기출연연 기관장이 함께하는 혁신방안 발표회가 마련된다. 향후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 운영방향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밝히며, 현장과 소통을 통해 혁신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인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10여년에 걸친 연구현장의 오랜 숙원 해소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과기출연(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지원체계 혁신으로 이어져, 우리 과기출연(연)이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수행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