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키운다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를 통한 시장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30일 오후 LG사이언스파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모빌리티 기업의 새로운 혁신활동 촉진과 시장 진입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 등 신기술과 AI, SW, 첨단부품이 융합되어가고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미래기술투자 촉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제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드론·조선·로봇 등 모든 움직이는 모빌리티 산업의 대표 산업이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타 산업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제도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총 43개 과제 중 3분의 2 이상을 올해 중 개선 완료해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면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안건 발표에 이어 기업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올해 전망과 기업별 수출·투자 애로 및 현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민관 소통을 지속 이어나가 자동차 업계의 애로와 당면 현안을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