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신용사면’에 시름 깊어지는 카드사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정부와 전(全)금융권이 조건부로 ‘신용사면’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연쇄 연체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 관리 리스크’가 카드사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카드업계는 “저신용자 연체 관리 부담이 카드사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전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등 12개 신용정보회사가 협약을 맺고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에 대해서 오는 5월 전액 상환 시 관련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한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재창업자 등이 과거 실패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신용 점수는 평균 39점 상승하고 그 중 약 25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 863점, 15만명은 카드 발급을 위한 최저 신용점수 기준 645점을 넘겨 각각 제1금융권 신규대출, 카드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용사면은 저신용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객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어렵게 만들어 카드업계에 연체율 증가 등 리스크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 대출 상품 이용자는 이른바 ‘급전창구’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한계에 내몰린 상황에서 고금리를 감수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차주의 연체 상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15일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 경우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만큼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지만 제1금융권 대출 갈아타기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금리 장기화와 불황으로 연체자가 꾸준히 늘어나며 신용점수 900점대에도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기준은 진행돼야 알 수 있겠지만, 신용사면을 받을 정도의 상황에 처한 사람이 신용점수가 오른다한들 대출 성사 가능성은 모르겠다”면서 “신용점수가 900점이 넘는 고신용자도 최근엔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마당에 신용사면자에겐 더욱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15만명의 신규 신용카드 발급자도 문제다.

신용점수 상승에 소득과 카드 한도 범위 내의 적절한 신용카드 사용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카드발급을 통해 신용점수 관리를 시작하면 카드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많아지는 상황은 긍정적이라”면서 “리스크 관리 부담이 없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신용사면은 이번이 4번째다. 이전 사면이 1999년 밀레니엄 사면, 2013년 IMF 여파로 인한 신용불량자 구제,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재무 불량자 지원 등의 성격을 가진 것과 달리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전 상생금융 압박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따라야하는 분위기일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