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제 예산, 3.1조원으로 확대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이 3.1조원 규모로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농업직불제 단계적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예산 확대에 따라 올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편되는 사안들은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의 대상 품목 중 콩·가루쌀의 지급단가를 2배로 인상하고, 옥수수를 신규 지원한다.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한 기본직불금을 10만원 인상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7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또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신규 지원한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 계획에 따라 청년 농업인의 영농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생활자금(월 110만원)의 지원대상 선발규모를 5000명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중간물떼기, 저메탄사료 급이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경관작물의 수요 증가를 반영해 경관보전직불 지원면적을 대폭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사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다. 농업직불제 확대가 농업인뿐 아니라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