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재개발‧재건축 규제 푼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 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면서 “미래 도시 편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 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이런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 통해서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별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들이 다 입게 된다”면서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보통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고,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규제의 전면 개편에 대해 언급하면서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면 3년 이상의 기간 단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 대통령 임기 내 착공해 2030년에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주택 공급 정책 방향 전환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3기 신도시는 약 3만 세대를 추가로 확보해 올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건설 경기 위축 관련 대응 방안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또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당초보다 3배 늘리겠다”면서 “도심 소형 주책은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12만 세대 규모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 발표가 있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도 공유됐다.

이후 정부 관계자들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논의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