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예술 지원 늘리고, 청년·지역 문화반경 넓힌다

[이뉴스투데이 최용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8일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구상을 담았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 의견수렴과 현장 방문을 총 74회 진행하고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으로 △‘국격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과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누리는 문화예술’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할 3대 혁신전략으로 △예술인 지원의 혁신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을 제시하고,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예술계 현장 요구와 수요를 반영해 예술인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세계적 수준의 대표작품을 창출하고 예술계의 장기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개인 단위 소액 다건, 일회성, 직접 지원방식을 대규모 프로젝트, 다년간,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

올해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 1건당 평균 3000만원 규모 지원 수준을 2027년까지 1건당 1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프로젝트 단위 대규모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예술인들이 다년에 걸친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 대표작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문예기금 내 다년간 지원사업 비율을 2024년 15%에서 시작해 2027년 25%까지 확대한다.

청년예술인의 수요가 높은 문학·시각·공연 등 창작활동 공간 제공을 대폭 강화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을 2024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간접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능있는 청년예술인의 무대 기회와 경험을 확장해 세계적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4년 파리올림픽’ 등 세계적 이벤트 현장에서 국립예술단체 공연(국립오페라단, 국립심포니, 국립현대무용단, 국립발레단), 한국미술 대표작품 전시 등 14개의 문화예술 행사를 현지에서 개최한다. 이를 통해 K-아트, K-컬처의 외연을 확장하고 예술인의 활동 무대를 넓힌다.

이와 함께 청년(19세) 16만명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 지원해 지역 내 공연·전시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발레단·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오는 2030년까지 총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인프라)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소액·다건의 유사 중복이 많은 문화예술 지원사업·행사를 전면 재구조화해 장르를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로 성장,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주요 기관의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심의에 경력 10년 이상의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심의관제’를 도입해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은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안을 담아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예술인들과 국민들이 문화예술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하겠다. 2023년은 문화예술계 현장과 만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다면 2024년에는 여기에 담긴 핵심 과제들을 모두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