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조6000억’ 새해 예산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656조6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쟁점 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이달 전날(20일) 합의안이 도출했다.

다만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역화폐,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19일 넘겨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은 셈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안(656조9000억원)보다 3000억원가량(증액 약 3조9000억원, 감액 약 4조2000억원)이 줄어든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됐다.

총수입은 612조2000억원으로, 정부 원안과 비교해 1000억원가량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가 각각 4000억원씩 개선돼 국가채무도 1196조2000억원의 정부안에서 약 4000억원이 줄어든 1195조8000억원으로 결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50.4%)보다 소폭 증가한 51%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고용불안 해소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연구 인프라 확충 등 R&D 분야의 예산은 6000억원이 증액됐다.

또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528억원) △박사 후 연구원(1200명 규모) 연구사업 신설(450억원)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1782억원) △슈퍼컴퓨터 등 비용 지원 확대(434억원)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 사업은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 사업을 위주로 3000억원이 늘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1133억원) △신항만(1190억원) △신공항(261억원) 등의 예산도 편성됐다.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 예산으로 3000억원이 편성됐으며, 사용처가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확대되고 발행량은 4조원에서 5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 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3000억원)을 비롯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252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년 연장(690억원) 등 예산도 늘어났다.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수도권 대중교을 개선하기 위해 전동차(서울 4·7·9호선, 김포 골드라인)와 광역버스 증차 예산 118억원도 추가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예비비(8000억원)와 부처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약 2000억원),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2300억원) 등의 예산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