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독점 강요, 차액 미환급···CJ올리브영 과징금 19억원·법인 고발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CJ올리브영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 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다만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과징금 수위가 높은 공정거래법 위반은 적용하지 않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들에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를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와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지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경쟁사(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CJ올리브영이 부당 수취한 금액은 8억 48만원이다. 

아울러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의 약 1~3%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CJ올리브영의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법이 정한 최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초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보고서에는 올리브영 대표이사를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지만, 위원회는 고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했으나, 심의 절차종료를 결정했다.

심의 절차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정된다. 

EB는 CJ올리브영에만 단독 납품하는 납품업체의 브랜드를 의미한다.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은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당초 심사보고서에서는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행사 참가를 보장해 주고 광고비 등을 인하해 준 EB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법 위반 금액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비교해 일반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다.

그러나 공정위는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온 점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 성장 및 쇠락하는 현상이 관찰된 점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돼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CJ올리브영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마쳤거나 곧 완료할 예정이라며 모든 진행 과정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중기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